[즉결심판] 절도 즉결심판 불참 후기 3편

그리고 저는 3주 뒤 즉결심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즉결심판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두가지였습니다.

1번 귀찮다...

경찰의 실수로 오후 2시라는 뜬금없는 시간에 법정대기실로 가서 한 날에 죄수 간수 검사 판사를 모두 보고 온 저는 정신적으로 다시 법원에 가고 싶지 않았고, 신체적으로도 몸이 매우 무거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2번. 결정적으로 파출소에서 저를 즉결심판으로 보낸 경찰이 말했었습니다.

"안가면 알아서 때리니 안가도 된다."

라고.. 그리고 그렇지만 가는게 좋다고..

가면 한번이라도 진술할 기회가 있어 벌금이 낮게 나올 수 있다.
안가면 20만원나올수있다.

그러니 시간되면 가시라


그런데 이게 웬걸 그이후로 한달이 지나도 두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주변에 아는분을 통해 조회를 해봐도 아무것도 뜨는게 없답니다.

법원사이트에서 내사건조회를 눌러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내 사건은 어디로 간걸까?

이번엔 리얼로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만일 행정과정에서 누락이 된것이라면 어차피 나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니 굳이 담당자들에게 연락해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무언가 마음속 한 켠이 찝찝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엔
제가 살고있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즉결심판 출석통지 최고서가 들어있습니다.
(통지에 불응시 발송하는게 최고서입니다)

'뭐지??? 알아서 벌금 매긴다고 했는데..??'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보니, 거주지역으로 이관되었답니다.

이번 경찰담당자의 말로는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이 되지 않아 판결을 내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꼭 나오랍니다.

(이후 포스팅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다룰예정입니다.)


도대체 누구말이 맞는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법정으로 출발했고
이번엔 9시에 도착했습니다.